법령 보험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구합36183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
2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두8323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7.1.1.(265),55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2004년
3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2누17752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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